트럼프 취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트럼프 취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권 주자로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월 20일, 워싱턴DC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동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과 각종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서명인데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무엇인지, 탈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2020년에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195개국에게 구속력이 있는 기후합의로, 서명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협약입니다.

 

유사한 성격이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 기후문제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켰다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의정국 전체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량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임기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바 있습니다(2020년).

 

이후 2021년 바이든 정부는 협약에 재가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오르면서 파리기후협약탈퇴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트럼프 행정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어떤 의미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마가'를 외쳤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준말인 마가(MAGA)는 미국 우선주의를 의미하는데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가입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경제적 발전에 앞서 급격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약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줄 앞으로의 경제정책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크게 늘려 내수 경제를 살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에서 탈퇴할 것이다."라며, "중국은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그 영향이 미국까지 미친다.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이상 우리 산업을 스스로 망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내 산업의 부흥을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은연 중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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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정권을 잡으며, 국내 경제 상황 또한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권교체, 국내 정치혼란으로 원달러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미국의 해외 국방비 감축 등 이슈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혁신이 부디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