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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12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소비자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던 매일우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우유 200ml 제품을 사내 급식으로 먹은 일부 직원들이 복통을 호소하였고, 제보 영상 등에 따르면 제품 내용물의 변색이 생기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워낙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단순 과실이나 사고' 정도로 생각되지만 아이에게 먹일 우유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매일유업의 대표이사는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세척수 혼입 사고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빠른 대처와 사실관계 확인에도 매일유업의 주가가 한 때 3% 하락하기도 했죠. 12월 .. 2024. 12. 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 절차와 남은 과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 절차와 남은 과제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경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정 운영은?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대상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이후 대통령의 업무는 국무총리에게 이전되는데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시해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실제 2016년 박근혜 전.. 2024. 12. 15.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12월 12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12월 12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오늘 오전(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이번 대국민 담화는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대통령실은 녹화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영상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약 30분 가량의 분량으로, 녹화된 영상이 전달된 것이기에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선포했지만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계엄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또한 거대 아댱의 횡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이에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과 동시에.. 2024. 12. 12.
대통령실 압수수색, 내란죄 등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적시 대통령실 압수수색, 내란죄 등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적시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7년만의 일인데요.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정리해봤습니다.대통령실 압수수색,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입니다.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하였고, 적용 혐의로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적용했습니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점은 현재 ‘내란죄가 적용될 문제인가?’에 ..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