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비상계엄 발령 43일 만에 공수처 이송

윤석열 대통령 체포, 비상계엄 발령 43일 만에 공수처 이송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사상 초유의 일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졌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처음이고, 발부된 영장이 집행된 것도 처음인 일입니다.

 

원칙상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영장에 명시하였기에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점, 여러 증언들로 비추어 볼 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 등이 헌법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 조사를 위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하였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매우 더뎌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극적으로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았고, 수색 및 체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인 일주일이 만료될 때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청구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어 현재 공수처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혈 사태 막기 위해 불법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관저를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요. 

 

 

 

 

관련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달린 댓글들 역시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극우 유튜브들 사이에서 영장의 발부 절차가 불법적이라는 내용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지층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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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공수처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로 보니 오늘 새벽에 있었던 2차 집행 시도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군요.

 

경호처 책임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경호처 내에서 수사관 저지 업무에 대한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남긴 메시지에 웃음이 나는 상황입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어 체포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다니..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과연 이 혼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