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밝힌 이유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밝힌 이유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쟁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사상 초유의 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는 내려진 바 없는데요.

 

 

 

 

법무부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의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국금지가 무엇인지, 법무부는 어떤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출국금지 뜻, 출국금지란?

 

출국금지란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법령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윱기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이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출국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당사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정부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이유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이번 출국금지 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라고 밝혔으며,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이 이루어졌음이 언론에 공지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오동운 공수처장)

 

 

뿐만 아니라 공수처 외 다른 기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 심의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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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단 한번도 있었던 적 없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도 연일 국내 정세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분위기로 볼 때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정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