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뜻, 형법상 기준과 처벌은?

위증교사 뜻, 형법상 기준과 처벌은?

요즘 뉴스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증교사’입니다.

유명 정치인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증교사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뜻과 위증, 교사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알아볼게요.

위증교사 뜻, ‘위증’이 뭐지?

위증은 재판에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증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의 정보를 증언하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죄가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 죄가 없음에도 처벌에 이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사’입니다.
위증교사에서의 교사를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교사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교사라면 타인이 살인의 행위를 하도록,
폭행교사라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말하죠.

이쯤되면 위증교사 뜻, 어느정도 예상이 되시겠죠?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위증의 범죄를 범하도록 하는 행위이며,
위증교사 역시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위증교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

위증교사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위증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증범과 위증교사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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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게 하는 행위로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법률 용어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슈가 되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부지런히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