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란?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란?

 
지난 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계엄 선포로 원달러, 원엔, 원위안 등 외화 환율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겼으며,
은행앱, 코인앱 등이 마비되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2월 4일) 새벽, 국무회의가 소집되었고 의결을 통해 계엄해제가 발표되었는데요.
국무회의 안건은 오늘 새벽 이루어진 국회에서 의결한 계엄해제안에 대한 의결이었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국무회의 의결이 없이 진행된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계엄을 해제할 수도 있는 국무회의, 어떤 것일까요?
 
 

국무회의 뜻, 국무회의란?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로,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입니다. 흔히 '정부 내각'이라고 말하는 조직이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내각회의', '장관회의' 등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구성

 
국무회의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의 구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개최하는 것으로, 구성원으로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 보좌기간 및 소속기관인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지위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역할과 법적 근거

 
국무회의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다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는 위 챕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심의 기관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대다수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헌법 제89조는 이번에 큰 사회적 혼란을 낳은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계엄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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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군이 국회 진입을 위해 유리창을 깨는 모습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전해졌고,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계엄사령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체포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죠.
 
계엄 해제 이후의 혼란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 역시 연내 탄핵을 예상하는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하죠.
 
비상계엄 선포 한번으로 나라의 경제가 휘청인 지난 밤,
어떻게 수습해 나갈 수 있을 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