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28 법원 습격 윤석열 지지자들, 경찰 "엄중한 처벌 예정" 법원 습격 윤석열 지지자들, 경찰 "엄중한 처벌 예정" 지난 주말(1월 19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 중이던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무단 침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에 들어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보복하겠다며 판사 집무실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는 행동까지 보였는데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에 폭도들이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 상황, 경찰은 체포한 윤석열 지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 법원 습격, 경찰 등 부상자 속출 윤석열 지지자들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후문의 경찰 저.. 2025. 1. 20. 윤석열 서울구치소에 구금, 진술 거부로 일관, SNS 부정선거 주장 윤석열 서울구치소에 구금, 첫조사 진술 거부로 일관, 페이스북으로 부정선거 주장 1월 15일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첫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시간 40분 가량의 조사에서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은 큰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며 의견서를 통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인 1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공수처는 어떤 수사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2025. 1. 16. 윤석열 대통령 체포, 비상계엄 발령 43일 만에 공수처 이송 윤석열 대통령 체포, 비상계엄 발령 43일 만에 공수처 이송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사상 초유의 일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졌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처음이고, 발부된 영장이 집행된 것도 처음인 일입니다. 원칙상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서 윤석열 .. 2025. 1. 15. 대통령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 대통령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걸 방해한다는 건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대통령 경호처라 할지라도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을 터인데 군병력까지 동원한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되다니, 대통령 경호처 및 경호처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도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상 금지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행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가중처벌됩니다.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2025. 1. 3.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