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1 대통령실 압수수색, 내란죄 등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적시 대통령실 압수수색, 내란죄 등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적시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7년만의 일인데요.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정리해봤습니다.대통령실 압수수색,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입니다.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하였고, 적용 혐의로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적용했습니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점은 현재 ‘내란죄가 적용될 문제인가?’에 .. 2024.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