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란?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란? 지난 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바로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계엄 선포로 원달러, 원엔, 원위안 등 외화 환율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겼으며,은행앱, 코인앱 등이 마비되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2월 4일) 새벽, 국무회의가 소집되었고 의결을 통해 계엄해제가 발표되었는데요.국무회의 안건은 오늘 새벽 이루어진 국회에서 의결한 계엄해제안에 대한 의결이었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국무회의 의결이 없이 진행된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계엄을 해제할 수도 있는 국무회의, 어떤 것일까..
2024.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