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출국금지1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밝힌 이유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밝힌 이유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쟁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사상 초유의 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는 내려진 바 없는데요. 법무부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의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국금지가 무엇인지, 법무부는 어떤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출국금지 뜻, 출국금지란? 출국금지란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 2024.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