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 이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 이유

 

오늘(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이유와 의결 정족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3.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4.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야당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위의 내용들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자신과 이해상충되는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권한대행이 관련 법률안을 거부하였으며, 비상계엄 관련 공모 또는 방조, 여당과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모의한 점,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이 탄핵 사유죠.

 

대통령에 이어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인지라 이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만일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국정운영의 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내각 전체의 탄핵'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할 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 지가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다른 국무의원과 마찬가지로 '151석'으로 본다면, 192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의 단독 의결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있으므로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도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될 경우 국정혼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 "야당의 주장대로 과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대행도 과반 탄핵될 것이고, 국정은 초토화 될 것이다."라며, '대통령 탄핵'을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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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의 탄핵이라니, 단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의결 정족수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어떤 기준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만일 탄핵이 가결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운영 역량이 어떨지도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상황을 라이브로 지켜봐야겠습니다.